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용 섭 (민주당, 광주광산을,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2008. 10. 13(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2달 만에 바뀐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방안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카멜레온 정책인가?

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일관성이 없다.

○ 정부가 지난 8월 11일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 27개 기관에 포함하고 구체적 민영화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적 수준의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제휴(15%)를 포함, 지분 49%매각”이라고 발표

- 같은 날 국회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은 업무보고 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전체의 민영화가 아닌 운영권의 민영화”라고 보고.

○ 10월 11일 발표된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 대상기관 중 ‘지분일부매각’으로 분류됨(운영권 매각대상에서 제외됨).

2. 일부 지분매각이 민영화인가?

○ 정부는 8월 11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운영권을 민영화’한다고 발표해 놓고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운영권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과 매쿼리와의 특혜의혹을 지적하자 사실상 2개월만에 “운영권 민영화”를 철회하고 ‘지분 일부 매각’으로 수정함으로써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졸속으로 마련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단순지분매각이 민영화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민영화는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경영권이나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지분의 단순매각은 민영화로 볼 수 없으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함

-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산업은행포함)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에게 매각되었지만 민영화되었다고 분류하지 않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전히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정부는 외국의 전문공항 운영기업에게 15% 지분을 전략적으로 매각한다는데 경영에 대한 참여나 일정 수익률 보장이 완전 배제된 전략적 매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3.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 이미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영화되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이용객의 부담은 높아지며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게 됨.

- 공항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편의나 국가경쟁력을 우선해야 되는데 민영화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지겠지만 공공서비스 기능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함

○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착륙료, 항공사 지불액, 여객 지불액 등 항공사나 특히 이용객들의 부담이 높은 히드로공항, 시드니공항, 샬드골 공항은 모두 민영화 또는 지분이 민간에 매각된 공항이며 세계적으로 공항 서비스 평가가 우수하고 이용객들의 부담이 적은 인천공항, 첵랍콕 공항, 창이 공항은 모두 100%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요공항의 이용료>

(단위 : 원)

※출처 : IATA Airport & Air Navigation Charge Mannual(2008.2)

*IATA : 국제항공운송협회 - 130여개국 240여개 정기항공사를 회원으로 둔 민간항공기구)

4. 지금은 지분 매각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

○ 정부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재원 마련(2조 9천억원)을 위해 지분매각을 하겠다고 함. 2단계 건설사업에 소요된 총비용 3조 9천억원 중 정부는 33%를 부담했고 나머지 67%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부담했으나 3단계 사업은 향후 인천공항의 수익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 없이 인천공항공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현재 인천공항의 주당가치는 액면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부가 인천공항의 가치평가도 해보지 않고 지분매각부터 발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임.

○ 설령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불가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 인천대교와 공항철도 연장 등이 완료되어 기업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때를 매각시점으로 하는 것이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함.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증권시장이 사실상 마비상태이고 그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 시점에 공기업들의 대규모 지분매각을 발표하는 것은 옳은 정책선택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부가 주로 대기업,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들에게 20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재원부족을 우량공기업의 매각을 통해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면에서나 재정건전성면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 세금은 한번 감세하면 항구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반해 공기업 매각은 일회성 수입으로 끝나기 때문에 감세액을 공기업 매각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재정위기를 부르는 매우 잘못됨 조치임